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51, 1997. 12. 19., 기각
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761, 1997. 10. 24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801, 1997. 9. 26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207, 1997. 8. 29., 기각
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66, 1997. 7. 11., 기각
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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